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ㆍ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ㆍ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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