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뜻있는 시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모여들면서, 지난 대선 당시 72만명선이던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는 절반 이상 늘어나 114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나라의 앞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당 지도부에 한 가지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전당대회 표결방식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114만 권리당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진정한 당내 민주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4일 열리는 긴급 의총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선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원칙이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아직까지 1인 1표 평등선거의 원칙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전국대의원·권리당원·일반국민·일반당원으로 구성되는 전당대회 선거인단의 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의 가중치로 표결에 반영됩니다.
비록 과거 민주당이 겪어온 역사적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하지만, 2만명이 채 안 되는 대의원 투표에 백만명을 넘는 권리당원 투표에 버금가는 가중치를 줌으로써, 사실상 대의원의 한 표에 권리당원 수십명 이상의 표와 맞먹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권리당원이 늘 수록 상대적으로 대의원의 표 가치는 더욱 높아져, 대선 전 권리당원 33표에 해당하던 대의원 1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114만명의 오늘에는 권리당원 54표에 맞먹을 만큼 치솟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매우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수많은 권리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대의원제도가 민주당의 지역별, 성별, 세대별 불균형을 보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당에서, 대의원 투표 가중평가는 더 이상 전 국민의 뜻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묘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의 등가성, 평등선거의 원칙을 해침으로써 당원들의 결집을 막는, 갈등과 내분의 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작년 대선 패배 이후 아픈 상처를 감싸안고 새롭게 결집한 우리 권리당원들의 열정은, 우리 대의원들에 비해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에야말로 1인 1표 평등선거의 원칙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당내 민주화 개혁을 단행, 기존 당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 합류한 권리당원들의 의지를 북돋아야 합니다. 이로써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권리당원 증가의 기세를 몰아가, 기필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파란고양이, 청출어람, 추풍당당,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딴지대구당, 시사발전소와 함께하는 우리 대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전당대회 표결방식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 모든 대의원과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하셔서 이 요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원들을 믿고, 소신껏 당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및 민주당을 사랑하는 11개 단체 일동
(사진: 김용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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