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만나 팔당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용민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가 팔당댐 하류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관 연계 관로 사업을 진행해 작년 12월에 완료했다.
그리고 최근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늪이,송촌,조안,마현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 폐쇄 결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조안면의 하수는 모두 팔당댐 취수구 하류지역인 구리 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처리되게 됐고 이후 최종적으로 지금하수처리시설 증설시 지금하수처리지역으로 편입돼 처리 될 예정이다. 이로써 원천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위험을 차단했으며 팔당댐 수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팔당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또한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팔당리나 양평 지역과 시스템상 동일한 구조를 갖추게 됐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고, 발전된 상수원보호기술을 고려하면 50여 년 전에 지정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재설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수질개선 기금 장학 사업 관련해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조안면 학생들은 성적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수질개선 기금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말만 장학금일 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다른 장학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문제 또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지난 당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조안면 규제완화를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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