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의 전횡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에 대해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이재환 부사장이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과의 소통 과정에서 ‘국정감사에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제2의 한동훈이 되어서 나에게 질문하는 의원들을 오히려 곤란하게 할 거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중년의 허세”라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며, “‘노조위원장 일일 동선보고’도 지시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던데, 이런 업무지시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이재환 부사장의 ‘노조위원장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오시아노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며,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재환 부사장의 위원장 일일 동선보고 지시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회의나 모임, 결의에 대한 방해‧감시 등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 (지배 ‧ 개입)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이재환 부사장의 부당노동행위성 업무지시, 과도한 노조탄압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노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방향 사랑이 있고 한방향 스토킹이 있다”라며, “노동조합에 이런 관심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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