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진행 중인 공공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민관협력 TF 구성을 통한 자체 조사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5.5억 원을 감액 조정해 지방 재정 건전성을 제고했다.
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현장 중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증가된 노인복지관,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해 감사담당 공무원과 시민 전문 감사관 등 민관협력 TF를 구성해 2023년 6월 1일부터 자체 조사를 추진해 왔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04년 준공된 기존 여성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위해 최초 5억 원으로 계획수립을 했으나, 2020년 안전등급 “B등급”인 양호한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총 사업비를 58억 원으로 해 투자심사를 득했고,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의 사전 검토과정에서 사업비 부족과 명확한 사업범위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건축공사를 추진해 결국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1994년 준공돼 노후된 시설을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방안으로 추진하기위해 총사업비를 45억 원으로 2019년 7월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건축공간연구원의 사전 검토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등의 재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이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함으로써 결국 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기존시설의 현황에 따라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변동의 범위가 커서 현황조사를 토대로 철거 및 공사범위를 명확히 파악해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사업은 모두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전문기관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범위 및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예산에 맞춰 일부 공종을 감액해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비 2배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 후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규모 건축사업에 대해 전문 TF인력을 구성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사업 컨설팅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10.5억 원(조정률 –14.1%),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5억 원(조정률 -10.1%)으로 총 15.5억 원의 과다 계상된 공사금액을 감액 조정해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추진에 있어 적법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며, “구리시의 시정방침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리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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