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5주년을 맞아 정부의 행복정책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주관하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이 행복한 정부 행복정책 심포지엄'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나서 국민행복을 증진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한지 벌써 20여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행복법)’제정으로 정부가 직접 국민의 행복을 챙기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지난 10월 30일 실시한 국민행복인식 여론조사도 소개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행복체감도가 더 ‘나빠졌다’(56.2%)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삶의 질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36.8%)으로의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행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필요성에 국민 4명 중 3명인 74.6%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행복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삶의 현장에서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이 각각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를 좌장으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서윤기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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