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운영’,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사업’등 낭비성 예산 삭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2024년 일반회계 2,269,668천원을 삭감하고 총 737,883,524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 운영’은 경기도 종합감사 시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감사 지양 및 사전컨설팅을 통한 예방감사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40,500천원을 삭감▲‘갈매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531,000천원은 적절한 행정절차(의회 사전 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증액 변경 부분 113,456천원을 삭감. ▲‘시립 공설묘지 시설관리’관련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른 분묘 정비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95,000천원을 삭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사업’ 300,000천원은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시설 고유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전액 삭감.
그 외 주요 심의내용으로 ▲‘구리소식지 제작’관련 463,530천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많으나, 시정소식 전달기능의 강화 등 보다 내실있는 소식지 컨텐츠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2,145,777천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존 수탁업체가 임시방편으로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전액 승인. ▲‘옥상녹화 조성 사업(광역면접 교섭센터)’예산 189,000천원은 인근 시민들을 위한 시설개방을 법무부와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전액 승인하며, 주차장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구. ▲‘왕숙천 둔치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비’1 32,000천원은 이문안호수공원과 시립묘지내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은 구리토평2 지구와 구리시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 추진하길 바라며 2,000,000천원 전액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철 위원장은 “2024년에는 국세수입 저조와 부동산거래 정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요인, 지역경제 회복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선심성, 관행적 편성, 유사 중복되는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민생에 직결된 복지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효율적인 예산이 마련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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