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양주(병) 조광한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가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재선 국회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광한 후보 캠프에서 밝힌 내용이다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 후보는 현재 초선의원으로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초선. 재선에 관해 명확히 선수를 사용해야 함에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선”이라는 허위 사실을 사용하며 선거운동을 함으로서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민트TV에 (남양주병 기호1번 김용민 의원) 민주명가 캠프 개소식 메인테마 영상 이라는 내용을 방영했는데
"남양주기 키운 재선 국회의원 김용민" 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 게시해 누구든지 언제나 반복해서 시청 가능하게 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재선의원으로 오인 할수 있게 사취함으로서 공정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김 후보의 “재선의원“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을 사용한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민트TV영상 중 캡쳐(조광한 후보 캠프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KoQqaiDNrbg&t=7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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