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염 삼 열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24시간 늘 긴장 속에서 근무 하고 있다.
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경찰에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신고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로 인해 맥이 빠지거나 때론 회의감마저 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위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5호(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실제 상황으로 믿고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서 허위·장난 신고가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