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경찰기고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종합뉴스
행정
자치
사회
법조
정치
경제
카메라고발
생활
인물
경찰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강원제주
단체
해양.소방
해양
소방
기자광장
기자수첩
시민기자
기고
독자마당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경우광장
공지사항
경찰문예
경우뉴스
인기포토
인기동영상


뉴스홈 > 경찰기고 > 상세보기 [공개게시판]
제목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더 이상 안됩니다. 2018-05-25 12:55:24
작성인
(충남)권주태 서장 조회:976     추천:95

충남 예산소방서 서장 권 주 태

소방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소방대원 보호방안 미흡 

최근 전북 익산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성 소방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시민에게 각종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방송뉴스나 기사를 통행 종종 접할 수 있을 만큼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564건이나 발생하는 등 소방대원의 안전이 각종 재난상황 외에도 국민들의 폭언과 폭행에 위협받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폭행사건 564건 중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147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이르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호신장비를 소지할 수 있게 하고 유사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19신고자가 자해나 자살시도 등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과 소방대원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개선방안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 국민 모두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구급대원은 소방대원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아내이며,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되돌려서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각종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촌각을 다투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적반하장식 폭력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보다 시급하고 엄정한 법적조항의 신설과 대응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끊이지 않는 주취폭력, 공권력을 잠식하는 범죄! (2018-05-25 12:53:48)  
다음글 :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지금 해야할 때 (2018-10-16 19:04:22)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인천)조원철 경감 2019-06-07 12 114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의 확대를 위한 제안 ! (충남)정황섭 2019-06-03 17 128
무단횡단,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제주)조석완 경정 2019-04-12 35 237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선진문화 (인천)김승현경장 2019-04-02 35 245
두 얼굴의 마약 (인천)방세원순경 2019-04-02 38 258
긴급차를 위한 양보, 바로 국민을 위한 양보 (제주)조석완 경정 2019-03-29 29 207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과 안전강화 (제주)조석완 경정 2019-03-29 27 225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주의하세요! (충남)김영훈 경사 2019-01-28 42 327
소방차 길터주기, 생명 살리는 지름길 (충남)노종복 서장 2018-11-23 54 387
주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포돌이 정거장 (인천)박우정 경장 2018-10-16 63 664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지금 해야할 때 (인천)최광호 경사 2018-10-16 60 612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더 이상 안됩니다. (충남)권주태 서장 2018-05-25 95 976
끊이지 않는 주취폭력, 공권력을 잠식하는 범죄! (인천)김태현 경장 2018-05-25 79 804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 수사구조개혁 (인천)정지용 총경 2018-03-20 117 1076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대출사기에 속지말자 (인천)홍무진 경사 2018-03-20 121 1127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류 근 실 (충남)류근실 경정 2018-03-18 107 1113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의 3권 분립체계의 완성이다! (인천)안정균 총경 2018-03-16 109 1028
집 앞 주차방해물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 이다 (인천)이지윤 경장 2018-03-16 106 1004
해빙기 안전점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스스로! (인천)이채원 순경 2018-03-16 92 598
(학교폭력) 부딪혀서 극복해야 한다. (인천)김병연 경사 2018-03-03 94 719
 
구리전통시장 불법노점관련 취재기사 안내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