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량을 충격한 뒤 정지신호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유명연예인 A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시 A씨는 순찰차량을 충격하고 정지신호도 무시하고 도주했기에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했으며 만일 사건 당시 순찰차에 탑승했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더라면 자칫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도 처벌될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이틀간이나 연락두절되며 경찰조사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불충분이고(당연히 음주여부를 밝힐수 없으니까) 더욱히 사고다음날 영화발표회 관계로 조사를 미뤘다고 하는 발표는 어딘가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만일 일반시민이 똑같은 상황에 다음날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조사를 미뤄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것인가. 음주여부를 떠나 경찰순찰차량을 들이박고 추적하는 경찰의 정지신호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붙들렸다면 A씨처럼 순순히 조사를 미뤄줄것인가!
시민들은 사법기관이 A씨에게 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라는 관대한 처분에 의문과 강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주. 야간 구분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운전자들은 무보험 차량(대포차 포함). 무면허. 음주운전 등 세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이중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이틀 후에 경찰에 자수하면 음주여부는 채혈을 하는 등 역추적을 하더라도 결코 밝힐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면할수 있다,는것은 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경찰은 사고 이틀 후 출석한 A씨의 변명을 너무 쉽게(?) 믿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물론 음주 후 약 이틀정도 지나면 채혈을 통해 음주여부를 밝히려해도 채내에 알콜농도가 남아있지를 않아 음주측정은 불가능하기에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라는 말은 분명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만일 경찰발표대로 A씨가 친구집에서 함께 월드컵경기를 관람하고 돌아가던 중이었고 음주여부에 대한 증거는 찾을수 없다.고 한다면.. 정지신호도 무시하고 차량까지 버리고 도주한 이후 지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본인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 A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조회해보았다면 그의 행적을 충분히 알수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밝힐수 있었을터인데 하고 생각이 드는것은 비단 필자뿐만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