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반쪽지폐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뉴스보도 이후 아직까지도 반쪽지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에대한 대책도 전무한 편이다.
최근 안양에서 A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B씨는 최근 반쪽지폐 근절을 위해 소속사 기사들에게 반쪽지폐를 사용하는 범인을 붙잡을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쪽지폐는 천원짜리를 반으로잘라 교묘하게 접은 뒤 버스에 오를 때 돈통에 넣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
실예로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생 현금승차요금은 400원인데 만일 반쪽지폐를 냈을 경우 600원을 거슬러 가게된다
결국 반쪽지폐 사용에 성공한 학생은 500원을 내고 600원을 받아가는 셈으로 (한국은행에서는 화폐의 손상된 부위에 따라 금액 차등지급) 버스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스를 타고도 잔돈을 받아가는 꼴이 된다.
현재 운수회사에서는 주로 등. 하교길 중.고등 학생들이 반쪽짜리 지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대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느라 운전기사가 혼란한 틈을타 반쪽지폐를 넣고 버젓히 400원을 거슬러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18장의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에 의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제208조)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알고 있다해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데 아마 용돈이 부족해 이렇게 하고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사실 이것은 큰 범죄가 아닐수없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안양에 소재한 S운수도 반쪽지폐 근절을 위해 기사들에게 포상금을 내걸고 반쪽지폐를 사용하는 승객을 적발한 기사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반쪽지폐 사용으로 인해 운수회사는 비록 많지않은 손해를 보고있지만 반쪽지폐 사용 근절을 위해 몇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쪽지폐 사용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이의 근절을 위해 각 학교마다 조회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법이 있고 그로인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면 적지않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기대되는 데.이러한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