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6일 의정부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들께 약속한 경기북부지역의 평화통일특별도 추진을 국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대표발의자인 문희상 의원 등 27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면세 사업장과 여행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에 더해 북한과 인접한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 개한제한구역 등 중첩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30만(2016년 기준) 경기북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역침체의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는 분도는 30여 전부터 지역의 현안이 되어왔으나 현재까지도 진척되지 못해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재임 중에 분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도지사 스스로가 본인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한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33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도지사가 일도양단의 의지로 풀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통일특별도는 남북대치란 민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남북화해의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통일특별도 추진의 시대적 호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도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평화통일특별도는 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도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합니다. 저는 도지사 임기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좀 더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특별도 추진과 함께, 저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른 노력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통일경제특구의 추진, 미군 공여지 개발, 규제의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에 속한 고양시·구리시·파주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0개 시·군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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