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 광역수사대는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여성채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이자 연체시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A씨(50대)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년 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의 수백%(140% ~ 420%)를 연간 이자로 수령해 왔으며,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채무독촉,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고, 여성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추가 금전차용을 명목으로 노래방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구할 수 없었던 서민들을 또 한번 울리는 불법대부업이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울산지역 불법대부업자 B씨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여할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등으로 채무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채권추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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