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5.17일~8.24일)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분야별 객관지표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방청 1부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여성대상범죄 관련 기능인 여성청소년․수사․형사과 등 7개과가 참여해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추진본부를 구성하며 관련기능·부서별 역량을 결집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물놀이 시설 등 916개소에 대해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장비를 발견한 사례는 없었으나, 선정적인 낙서·불상의 구멍 등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 272건을 개선조치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장비 점검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참여해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환경 126개소에 대해 화장실 남녀칸 분리, 비상벨·CCTV 설치 등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28명을 검거하고, 미인증 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장비 판매사범 6명을 검거했다.
이같은 단속노력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253→248건) 감소하고, 특히 불법촬영은 36.9%(38→24건) 감소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 결정時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긴급 임시조치: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접근금지
이 기간동안 ,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계획시행 前 보다 152%(25건→63건), 검거건수는 18.5%(310건→367건) 증가하는 등 16년 이후 감소하던 긴급임시조치ㆍ검거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데이트폭력 TF팀을 운영해 총 10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해 스토킹으로 112신고(20건)된 사건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유발한 가해자에 대해 통고처분하고 서면경고장을 발부했다.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 여경비율을 대폭 확대(17.4→25.8%)하고 5.17일∼6.15일(30일간) 실시한 對여성악성범죄 경찰대응 실태조사 결과 여성단체에서 제기한 미흡사례들을 수집, 민간전문가를 초청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ㆍ간담회(월 1회)등 젠더감수성 향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對여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팀에 피해자와 수사관 間 양방향 소통을 위한 “피해자 조사전 안내문”과 조사중 피해자가 수사관의 언행에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장미 조명(로즈온 스위치)”을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8.13~11.20)’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화장실 등 불법촬영장비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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