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온라인 그루밍의 척결과 법령 개선
“고등학생 아들이 매일같이 핸드폰만 쳐다보며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2017년 겨울 어느 날 찾아 온 40대 여성은 대전경찰청 3층 사이버수사대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가져온 아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SNS를 통해 누군가가 음란한 상황을 연출해 촬영 전송하라는 지시가 반복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은 SNS 프로필 상의 멋진 남성과 여성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껴 팔로워가 되고 대화를 시작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팔로워 2만 5천여 명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며 그 중 200여 명에게 SNS를 통해 그루밍(길들이기)을 시작, 피해자로부터 ‘셀카 알몸사진’을 전송받아 판매했고, 피해자들은 프로필 사진만 보고 피의자를 잘생긴 남성 또는 예쁜 여성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사이버수사팀은, 변태성향의 SNS계정 11개로, 아동 등 200여명에게 음란셀카를 촬영․전송하도록 한 뒤 320점의 동영상 등을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에 대한 범죄심리 검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치밀한 여죄 수사사항을 보강해 구속할 수 있었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2018. 11. 13일 경찰청과 홍익표의원이 개최한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 패널로 참석, 위와 같은 법령의 미비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같은 해 12. 18일 위와 같은 범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법촬영물 판매 등, 5년이하의 징역...) 혐의로 처벌하게 되는 법 개정의 단초를 마련했다.
음란사이트 자금원, 광고주 수사로 자금고리 차단
2018. 8. 13일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100일계획을 시작하며 전국 216개 불법촬영물,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지시를 하고 그 중 12개 사이트는 대전경찰청으로 배당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12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착수에 앞서 216개 사이트 전체를 분석하고, 음란사이트 자금원이 되는 ‘광고 수익금 차단’을 수사방향으로 설정, 그 중 가장 많은 광고를 하는 광고주, 성인용품 쇼핑몰의 위법사항을 검토해 중점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음란사이트 광고주들은, 접속자가 많은 음란사이트를 직접 물색․계약체결 후 자극적인 음란 배너광고를 해당 음란사이트에 제공. 보다 많은 음란사이트 접속자들을 자신의 쇼핑몰로 유인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성인쇼핑몰 3곳에서 4년 간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등 817개 불법 사이트에 광고비 수십억 원을 지급한 업주들을 검거하고, 확보한 불법사이트 수사단서를 경찰청을 통해 전국 모든 사이버수사관들에게 제공․공유했다.
이로써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3,600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103개 음란사이트를 단속하고 92개를 폐쇄조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외 불법 사이트도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제가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자극적인 음란물을 올리려면 ‘빠000’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사와야 해요”
2018년 00음란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돼 00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진술이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일명 ‘음란물 도매사이트’로 불리는 ‘빠000’ 사이트를 찾아내고 해외에서 운영 중인 피의자의 음란물 공급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이용.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찾아 낸 뒤 피의자가 태국 방콕과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는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제협력팀을 통해 2018년 8월 28일 개최된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움에 참석한 태국경찰 C00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고,
이후, 40일 간 한-태국 간 실시간 수사상황을 SNS로 상호 공유하며 드디어 10월 7일 방콕의 한 고급콘도에서 피의자가 투숙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급습해 검거했다.
피의자는 14만 5천건의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와 불법촬영용 카메라, 노트북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태국 별건 위법사항 검토 후, 금년 1월 9일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으며부당이득금 2억원 상당 중 통장에 남아있던 398만원은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위 사건 외에도 불법 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등 3만 5천여 건을 게시해 5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야000’ 등 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00대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해킹, 학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 43,413건을 다크웹 사이트에 유출한 피의자 검거 등의 공적으로, 전국 215개 사이버 팀 중 가장 우수한 팀에게 수여하는 ‘2018년 올해의 Top Cyber Team’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지난 2017년 1분기에 사이버테러수사팀장으로 Top Cyber Team에 선발됐던 홍영선 팀장은, 사이버수사팀으로 자리를 옮긴 2018년 3분기에도 Top Cyber Team으로 선발되고, 왕중왕 격인 ‘올해의 Top Cyber Team’에 또 다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으나,
사이버범죄의 특성 상 팀원들과 함께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은 물론 태국까지 늘 반복되는 장거리 출장과, 목․허리 통증, 안구건조와 시력저하, 스트레스성 탈모, 밤새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수사단서를 찾아내기위해 변태성향의 음란물을 반복해서 봐야 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견뎌야만 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2월 22일 오전, 경찰청 사이버안전 미래비전 워크숍에서 ‘Top Cyber Team’ 인증패 수여 및 포상금을 받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사진: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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