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은 23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인정보 규제완화 이후, 향후과제와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따라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는 이채익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가 공동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지난 8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 유통업계 분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 규제완화 이후 앞으로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용석센터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헌중본부장, 행정안전부 정영수사무관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발전방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정책 분야의 변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서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해 추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지원실장은 “많은 스타트업들은 데이터 결합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며,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 되지 않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데이터 3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마트 빅데이터팀장은 “외국 ‘TESCO’ 라는 기업은 개인신용평가를 위해 유통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공정보는 유료화 돼있다. 공공데이터 구매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을 위해 데이터 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정보는 최대한 무료화해주셨으면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따라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이채익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인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향후과제 해결을 위해 관련 업계, 학계 등 각 산업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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