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23.10.04일)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하며 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러나 납품 대금 연동제법 시행 전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관기관인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전남테크노파트 2곳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장하는 치적과는 다르게 '속 빈 강정'이라고 규정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중 공공기관은 총 51개 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곳, 환경부 산하 5곳, 국토교통부 산하 4곳,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하 각각 2곳, 교육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각각 1곳, 기타 지자체 공공기관이 16곳 그리고 중기부 유관기관 2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실은 동행 기업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에 속한 기업을 교차 검증했는데, 대기업집단에 속한 총 2,788개 사 중 3.2%에 불과한 90개 사만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월 개최한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에는 대기업을 대표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7개 사는 참여했지만, 대한상의,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하며 불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목표인 동행 기업 6,000개 사 모집에 성공했고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열혈 홍보하며 시범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은 '갑'의 위치인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연동제를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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