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야…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김성태 의원(사진)은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의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라며 “청소년과 시민 대상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디지털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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