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3월 27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로 남양주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시민들이 접한 후 당혹감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서울시를 비롯 경찰청 등 관계 기관 등에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이전 계획 취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남양주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서울시와 노원구에 남양주시민과 남양주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 부당함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알린다
▲서울시·노원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남양주시가 그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ㆍ관 공동체를 구성하고 남양주시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도재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시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장사시설 및 교통ㆍ환경 관련시설 등 각종 기피ㆍ혐오시설 등이 유입돼, 이들 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생활환경의 피해 등 고통을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남양주시로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을 인근 경기지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 표본이 아닐 수 없음으로 남양주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 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안’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경기도, 노원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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