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방어적 폭력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이같은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방어적 폭력행위자를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얼마 전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한 술집에서 A씨 등 2명이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사이 B여인이 자신들을 욕한다고 오해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편에게 울산 동부경찰서는 "남편의 타당한 방어적 행위"를 인정한 뒤 불기소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폭력사건과 연관되면 쌍방이 입건된다.는 시민인식이 널리 퍼져 상대적 약자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사건에 연류 되는 것이 싫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며 지난 3월 경찰의 정당방위 지침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명확한 지침에 따라 구제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초 경찰청은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지침"을 내리며 지금까지의 좋지 않은 풍조와 인습을 타파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쌍방폭행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보면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위일 때 ►폭력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때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대응폭력의 정도가 상대방 침해행위보다 중하지 않았을 때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침해행위 저지. 종료 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때 등으로 8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정당방위로 판단.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것이 예사였으며 특히 폭력행위를 말리다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으로 "남의일과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자"는게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문제 중 하나였다
"폭력" 그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억울하고 잘못된 피해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동안 고의든 우연이든 폭력행위에 연류 된 시민 상당수는 자신에게 처분 된 폭력행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특히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입장에서는 폭행현장을 직접본 것도 아니고 쌍방(각 피의자)의 말에 의존해 수사를 처리해야 하기에 진의를 떠나 상대에게 맞았다는 각자의 입장을 받아주다보니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처리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결국 "남의일과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자"는 말을 새겨듣지 않았기에 폭력행위관련 전과자로 전락될수 밖에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경찰에서 시행중인 "선의의 피해자 정당방위 행위인정" 제도는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줄수 있울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