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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구대. 파출소 신설..경찰서장 마음대로 할수없다
경찰청 주관 ‘지구대·파출소 신설 필요성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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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 언론매체에서 구리시 갈매 신도시 지역에 지구대. 파출소가 없어 주민들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해당매체는 이같은 현실에 관할 구리경찰서는 갈매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 경찰인력과 순찰차량을 오히려 줄여 치안이 더욱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해당기사 관련, 사실을 올 바르게 밝히는 것도 언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취재를 진행했다

갈매동 신도시는 구리시 면적 12.7%(3.96k㎡)에 18년 1월말기준 21.568명(남10.662명/ 여 10.916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8.253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4월과 9월경에 2.000세대 입주예정)

서울 신내동, 남양주 별내, 퇴계원을 잇는 도로망과 경춘선 갈매역. 별내역이 위치해있는 교통요퉁지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갈매 지역의 지난 17년 112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입주 초(17. 1-3월)에는 일평균 4.7건에서 입주 후(17.4-12월)에는 일평균 8.8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으나 대부분 교통사고. 폭행(시비). 가정폭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구리경찰서는 갈매신도시가 관할 인창지구대로부터 6km에 위치해있고 출동시간도 10-15분이 소요된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17년 타 지구대. 파출소와 달리 순찰차량을 4대 배정하고 근무인원도 현실적으로 운용해왔으나

18년 경찰 정기인사에서 타 청.서 교류로 구리서 인원은 전출로 소폭 감소한 반면에 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근무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창지구대 또 한 정원대비 2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권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의 경우 4-7명 까지 근무인원 부족)

이런 현실에 근무인원 부족(4부제 운용에 따른 근무체제)으로 순찰차량이 4대에서 3대로 운용되고 있을 뿐 기존 4대 지구대 배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창자율방범대에서 야간시간 대 갈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갈매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그동안 공사 진행 중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던 구리시 인창동에서 갈매동 신도시로 이어지는 산마루길 연결도로 왕복 4차로가 확장 개통되면서 신고출동 시간도 훨신 빨라졌으며 특히 야간시간 대는 인창지구대 순찰차량이 갈매 신도시 지역에 상시 거점배치 하고 있어 주민 치안서비스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실에 임시파출소도 없어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자칫 주민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됐다

근무인원 부족으로 배정된 순찰차량(1대)의 운용도 어려운 실정에 설령 임시파출소를 설치한다 해도 근무할 인원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것이며 또 한 경찰서장이라해도 임시파출소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며 인구 유입 또 한 폭발적이다. 그러나 치안정책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신도시가 형성됐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많다고 해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허가해 치안관서(지구대. 파출소)를 신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구대 및 파출소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경찰청 주관 ‘지구대·파출소 신설 필요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관서의 주요 치안수요와 해당 지방청 동급지 지구대·파출소의 주요 치안수요 평균치를 비교·평가해 주요 치안수요 중 3가지 이상이 지방청 동급지 지구대·파출소 평균의 70% 이상인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되며,   

(주요 치안수요 평균치:  관할면적, 인구, 112신고(코드0∼3), 5대범죄)

1차 심사를 통과한 심사대상 관서를 심사위원회에서 4가지 항목(①현재 치안수요 ②치안수요 변화 ③인력(정원)배치 적절성 ④기타 신설필요성)을 심사한 뒤 전체 심사위원이 4가지 평가 항목 중 3가지 이상 항목에서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신설 추진 대상 관서로 선정하게 된다

이런 현실에 경찰은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찰강화 및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예로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는 인구 65만의 도시로 그 가운데 다산파출소(구 도농파출소)는 현재 주민 55.000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지만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다산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수가 8만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머잖아 12만 주민의 치안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다산파출소의 경우 17년 12월 기준 30여명의 경찰이 현재 55.000명의 주민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현실적으로 지구대. 파츨소 신설이 어려운 실정에 신도시 형성에도 불구하고 치안부재 우려라는 무책임 한 언론보도는 근무인원 부족에도 최선을 다하며 치안서비스를 펼치는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게 아닐 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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