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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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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94)
외로움, 빈곤을 미끼로 청소년의 성을 유린하는 그루밍(GROOMING) 성폭력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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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도 사랑도 아닌 끔찍한 인면수심 성범죄-잔혹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

의제강간이란 당사자와 합의를 했어도 그 당사자가 연령이 어릴 경우 무조건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데,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성인 가해자들의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자라야 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에 성범죄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일 때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으나, 1959년 형법 제정 이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이 조항 때문에 13세부터는 성관계를 동의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성문제 칼럼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원래 그루밍(grooming)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씻기는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인이 본인 취향대로 키우는 동물을 손질해주거나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시키는 것을 뜻했으나, 근래에는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그루밍족이라는 긍정적인 신조어로 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성범죄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궁핍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만든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는 파렴치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관심과 보호, 사랑을 받고 싶은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생각해주는 척하며 신뢰를 쌓고 길들여서 가벼운 접촉부터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 성관계까지 해 분별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악의적인 친절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정확히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했다고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하기 일쑤인지라 이를 개선하고자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든 안 밝히든 성폭력으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나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그루밍 성폭력은 자립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를 매개로 삼아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인 경우 성인이 청소년의 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자기 편리대로 감시/통제 하에 두는 그릇된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성범죄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심해 영혼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한 범죄이며, 그루밍 성폭력 또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고 현재도 청소년 성폭력 상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힘없고 어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홀로 나서기는 어려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초,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져도 사랑했고 합의했다는 말이면 죄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연령을 UN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처럼 18세 미만,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처럼 18세로 더 높이거나 최소 영국이나 호주 등 만 16세로 의제강간 연령을 바꾸어야 마땅할 것이다.

동의하의 성관계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동등한 상황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성관계 하려는 성인의 동의는 성립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루밍 성범죄는 어처구니없이 사랑타령을 하며 힘없고 어린 청소년들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이용해 저지르는 죄질이 심히 안 좋은 반인륜적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기준이 강화되고 바뀌는 것이 시급하며, 성폭력 입증 책임을 어린 피해자에게 묻지 말고 상대 성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게 해야 할 것이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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