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올해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수사해 불법 튜닝장치인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52명(제작1, 유통1, 장착50)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하지만,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경찰은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 소재 A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 및 영업 사실을 확인한 뒤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유지모듈,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통업자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B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유지모듈,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유지모듈 총 4,031개(6억원 상당/ 개당 15만원 정도) 판매 확인
압수자료 분석 및 제작자․유통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첨단 운전자지원 기능인 ‘LKAS(HDA)’는 법규상 조향장치로, 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를 훼손한 ‘LKAS(HDA) 유지모듈’은 불법 튜닝장치로 확인됐는데,
최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외면한 채 운전 편의만을 위해 불법 장치를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LKAS(HDA) 유지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주요 교통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수사할 예정이며
현재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LKAS(HDA) 유지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밴드 등을 운전대에 단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자료)
‘LKAS(HDA)’및 ‘LKAS(HDA) 유지모듈’등 정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mart Cruise Control)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차선을 인식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LKAS 및 HDA는 일정시간(15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이후에도 잡지 않을 경우 다시 청각 경고 신호(경고음)가 시작되고, 이후 계속해서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오프모드)되도록 설계
♦LKAS(HDA) 유지모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훼손시켜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장시간 운행 가능케 한 불법 장치
(사진: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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