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12월 1일 국회 기자 회견장에서 체육계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학생운동선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간사와 김예지 의원, 최형두 의원이 참석했으며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학생운동선수들의 주중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내년부터는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10일 -> 0일 ▲중학교 15일 -> 10일 ▲고등학교 30일 -> 20일로 각각 축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를 권고하는 등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 선수들에게 가중되고 있으며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대회를 주말과 방학 때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선수들과 코치, 보호자 등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문체 위원들은 스포츠 혁신위의 이러한 결정에 “이러한 결정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선수의 자유로운 진로 적성 탐색의 기회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은 현장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공론의 대표적 사례”라며 “학생 선수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이들을 공교육에서 이탈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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