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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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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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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22()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 현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울산 앞 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울산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 등 울산의 현안과 청와대 개방에 따른 문화자산의 활용과 보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문재인 정부 신재생·태양광 에너지 비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손실 보전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한 총리에게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는)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다. 예타 심사 결과 B/C 0.18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아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도 굉장히 의심된다”며 국책 사업을 정부는 왜 침묵하고, 당시 울산시장이 전도사가 되어 전도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 진행을 없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린벨트 문제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인데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환경 평가 기준 완화와 해제 권한 지자체 이관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울산 물 공급 문제가 정부의 무성의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었고, 한 총리는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책을) 잘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역사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갈등은 조정 봉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위원장의 박상진 의사 등 독립 유공자들의 훈격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가치와 흔적을 찾아서 대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훈 기조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채익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질문했다. 한동훈 장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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