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0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울산MBC와 공동으로 “지역 대 개조(大 改造),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울산은 온 국민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수도이자 국가 산업기술의 중심이기에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예산 확보를 마쳤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지금까지 설립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진행된 수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김시백 연구위원(전북연구원 대도약정책지원단)의 ‘정부의 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경 울산MBC 부장을 비롯한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유희정 울산MBC 기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지난 4월 감사원이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직무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선관위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흥교 소방청장에게는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지휘권은 소방청장에게 있어 인사권과 지휘권이 이원화돼 있다.며 그렇다면 대형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이 인사권자인 시·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휘체계의 혼란과 재난대응의 어려움을 줄이려면 지휘관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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