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소방법령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홍보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됐다.
분법 시행으로 법률 내용이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15일) 등이다.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과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일정 규모(건설 현장 1만5000㎡ 이상 등) 이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들이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숙지해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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