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류호정 의원]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23-10-1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류호정 의원]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해야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12()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재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곳 중 16곳이 위·수탁계약서를 미작성했고, 미작성 사유로 지정 알림 공문 갈음이나 공모 선정등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그나마 계약서 작성 기관 중에서도 일부는 고용·노동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만들어 제대로 작성하는지 문화재청이 지도·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올해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 규정은 공짜 노동 강요가 될 수 있고, 과오를 인정하게 한 경위서 제출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부당해고 소지가 큰 내용, 노조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내용, 심지어 공공부문 사업장임에도 초단시간 노동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곳도 있다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안법상 노동안전보건교육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 8곳이 관계 법령 미숙지로 미실시, 즉 몰라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인 곳 중 5곳이 미설치한 것도 밝혀졌다.

끝으로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된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이채익 국회의원]강원특별...
[김병주 국회의원]진접2 공...
[구리시의회]김한슬 의원
[구리시의회]이경희 의원
[국민의힘]나태근 구리시 ...
다음기사 : [김한정 의원]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2023-10-12)
이전기사 : [류호정 의원]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신문기사 첨부 사진 문제발생 우려시 게첨 않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