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기조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6일 열렸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이 주관한 집중토론회 '국정기조 대전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는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각 분야별 행복을 이루기 위한 국정기조 전환의 길을 모색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에서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며 “이념과 정쟁에 치우칠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행복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행복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정기조 대전환을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기에 시의적절하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윤호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총행복정책포럼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를 소개했다.
윤호중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행복체감도가 더 ‘나빠졌다’(56.2%)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삶의 질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36.8%)으로의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행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필요성에 74.6%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행복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국가의 조건’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나아가는 데 갖춰야 할 조건으로 자유, 공정과 평등, 혁신, 책임, 보충성의 원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영록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한홍렬 한양대 교수(경제정책), 이정현 명지대 교수(산업·기업혁신), 김성제 한양대 교수(교육개혁), 원도연 원광대 교수(지방자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시민사회 참여·투명성), 이대중 부산대 교수(베이비부머·청년),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사회적경제) 등이 참여해 분야별 행복국가의 조건을 발표했다.
한편,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행복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가 응답자의 20.8%,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가 76.0%로 나타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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