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양주시병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는 2.22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前 남양주시장, 남양주시병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조광한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서울권역화에 따른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시장이자 국회의원후보이기 이전에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常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고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토마스 페인의 상식’입니다.
상식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 및 사리분별”입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이와 같은 상식적인 모습을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묘한 말장난과 정치적 이해득실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비난을 받고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도 분도’문제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절실함은 이미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분도를 어떻게 하면 실현하느냐 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분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지사 취임 후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실현이 되겠구나’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포시의 서울권역화와 경기도의 분도 원샷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언행을 접하면서 경기도 분도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한강을 기준으로 분도 한다면 김포시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남도로 할 것인지, 북도로 할 것인지가 몹시 애매한 지역입니다.
김포시는 북쪽은 한강, 동쪽은 서울, 남쪽은 인천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를 어디로 구분해야 하는가는 경기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생활권이 사실상 서울권역이기 때문에 서울권역화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권역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연접해 있는 경기도의 몇몇 기초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검토하여 상생적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공감이 많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경기도 남북 분도와 김포시 등 몇몇 지자체의 ‘서울권역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기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또한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누가 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인데, 논의조차 해보지도 않고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치쇼인지..?
무엇이 양립하기 어려운 일인지..?
본인이 하는 것은 정책이고 남이 하는 것은 정치쇼라고 규정짓는 그런 내로남불식 정치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분도는 중앙정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분도의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또한 실현가능 하게 하려면 정부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경기도 분도는 상식적으로 풀어가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는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식적 언변으로 대화를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당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도 분도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과정입니다.
경기도 북도 도민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경기도 분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추진하면 이번에는 꼭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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