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의를 식당에서 한다는 말, 국민이 보기엔 설득력 없어"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김한슬 의원(사진)은 2024년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하고 있으나, 집행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구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은 약 6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식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1인당 식대를 2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1천여 건으로 총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했으며, 저녁 8시 이후 결제된 건수도 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슬 의원은 "업무 협의를 위해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며. "솔직히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식당에서 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회의를 따로 한 이후에 식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후 식사를 한다고 해서 회의나 업무협의의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구리시가 행안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1회 50만 원 이상 집행하는 경우에만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리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참석자 명단 작성 기준을 20만 원 등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1인당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해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부서별 실무 교육 등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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