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경찰청]새정부 출범 이후 민생침해사범 34,050명 검거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2개월간 민생 및 법질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전개, 조직폭력․불법사금융 등 3만1천591건 3만4천50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조직폭력․불법사금융 등 3만1천591건 3만4천50명 검거)

경찰은 새정부 출범과 18대 總選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조직폭력, 선거사범, 서민경제 침해사범, 강절도범, 마약류사범, 사이버범죄 등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6개 범죄유형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직․인력․장비 등 경찰수사역량을 총동원,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해 경찰청․지방청에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성과분석․포상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홍보 등 쉼 없는 정책관리를 통해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만4천50명의 민생침해사범을 검거하였으며 민생과 직결된 5대범죄의 경우 4월말 현재 검거율이 74.1%로 전년 동기간 대비 3.7%P가 증가하는 등 통계지수도 향상되었다고 밝혔다(민생과 직결된 5대범죄 검거율 3.7%P 증가)

분야별

❍ 강․절도범은 1만9천441건 1만5천687명 검거(전체 검거인원 중 54.3%가 전과자이며, 57.2%가 단독범/ 검거단서별로는 현행범 14.4%, 검문검색․탐문수사 41.1% 차지/ 총 피해액 539억 3천334만원 중 336억 7천549만원, 62.4% 회수)

❍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2천410건 5천016명 검거(불법대부업은 무등록․고리사채․불법추심 위주 단속, 2천건 3천25명 검거/ 불법대부업은 무등록․고리사채․불법추심 위주 단속, 2천건 3천25명 검거/ 유사수신은 유통사업․주식투자․부동산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위주 단속, 257건 1천469명 검거/ 방문판매법위반사범은 미신고 방문판매․불법수당 지급 등 중점단속, 153건 522명 검거/ 특히 대부광고․투자모집광고를 역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영업소를 단속하는 성과 거양. (불법사금융․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제도정비 계기 제공)

❍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6천350건 7천990명 검거( 인터넷 사기․도박, 개인정보 유출, 해킹․바이러스․스팸 등 집중단속/ 인터넷 사기는 2천584건 2천796명, 인터넷 도박은 1천632건 2천637명 검거/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집중단속, 정보통신 관련업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관련부처․업계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관행․법률 정비의 계기 제공.

❍ 조직폭력은 1천195명 검거, 341명 구속( 2007년 3천968명 검거, 1천112명 구속 등 대대적인 단속의 효과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신흥 폭력배 647명, 기존 폭력배 548명 검거/ 유형별로 보면 갈취범죄가 55.9%, 수법별로 보면 위력과시․공갈협박이 61.7% / 서민경제 활성화 등 민생 위주 단속취지에 맞춰 서민 상대 갈취폭력배 단속 집중, 전체 검거인원 중 17.7% 차지.(서민갈취폭력배 집중단속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마약범죄 증가)

❍ 마약류사범은 1천454명 검거, 556명 구속( 마약사범 24명, 향정사범 1천301명, 대마사범 129명 검거/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마약범죄 증가(24명→108명)/ 전체 마약류사범 중 89.5%가 향정사범으로 계속 증가 추세

❍ 선거사범은 1천961건 2천708명 검거( 청도․영천 재선거 금품살포사건 영향, 50배 과태료 등 경고성 홍보 강화 및 선거과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분석, 수사인력 집중투입 등 예방활동 강화로 17대 총선 대비 단속건수 49.4%, 인원 49.1% 감소 / 특히 금품․향응제공 72.3%, 네거티브사범 53% 각 감소, 평온한 선거치안 확보. (경찰조직 혁신과 치안정세 분석을 통해 국민불편․불안요인 지속 단속)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질적․상습적 범죄자를 색출하고, 국민들의 정책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히 전반적으로 법질서 준수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변화하는 모습과 치안정책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하는 한편 조직혁신을 통해 지구대․형사 등 국민접점부서의 인력증원․근무체제 개선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발생 취약시간대(23:00~03:00)로 경찰력을 배치확대하는 한편 순찰․검문검색․첩보수집 등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경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4대분야별 실적】

계

조직폭력

선거사범

서민경제침해사범

강․절도等

불법사금융

사이버범죄

강․절도

마약사범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31,591

34,050

382

1,195

1,961

2,708

2,410

5,016

6,350

7,990

19,441

15,687

1,047

1,454

주요 검거사례

강.절도 분야

◉ 농가에 찾아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사차 왔다”고 하며 마취제를 넣은 음료수로 마취, 총 29회 1억 3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경북광수대(3.5)

◉ 서울․경기 일원 귀금속 매장 출입문을 빠루 등으로 손괴 후 침입, 14회에 걸쳐 귀금속 12억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10명 검거
                                                                               󰋻경기광수대(3.24)

◉ 전국을 무대로 1년간 고급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 후 침입, 136회에 걸쳐 4억원상당의 현금․귀금속을 절취한 형제 피의자 검거 󰋻인천부평(3.28)

◉ 전국을 무대로 고층 아파트 도어록을 해체한 뒤 현금․귀금속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6억4,00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3명 검거
                                                                               󰋻강원춘천(4.14)

조직폭력 분야

◉ 성남지역 장악 목적으로 조직 결성, 보복 살인조 편성, 반대파 집단폭행, 재건축 이권개입, 유흥업소 금품을 갈취한 ‘신종합시장파’ 조직폭력배 61명 검거                                                 󰋻경기광수대(4.14)

◉ 채무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납치․폭행하고, 포항지역 유흥업소에 4,500만원을 갈취․편취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시내파’ 27명 검거
                                                               󰋻경북광수대(4.15)

서민경제 침해사범 분야

◉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225회에 걸쳐 연 136%의 고리로 16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연체한 채무자들을 협박, 일본 성매매업소로 팔아넘긴 사채업자 등 일당 7명 검거        󰋻인천서부(4. 1)

◉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상품권 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수신․편취한 업체대표 등 54명 검거     󰋻서울종로(4.15)

사이버 범죄 분야

◉ 인터넷에 고객정보 약 8,530만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제공한 통신업체 대표이사 등 22명 검거   󰋻서울사이버(4.15)

◉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 부정접속하여 유출한 개인정보 75만건을 불법사용한 피의자 75명 검거   󰋻서울방배(4.10)

마약류 범죄 검거 사례

◉ 신종마약 ‘야바’를 밀반입하여 국내 채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판매․투약한 태국인 등 외국인 피의자 53명 검거 󰋻경기마수대(3. 7)

*자료(사진)제공/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