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고,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진료기록을 환자들에게 만들어 준 사무장 병원 대표, 의사, 브로커, 환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중점 수사를 실시해 무면허 성형수술·보험 사기 병원 운영 사무장 병원 대표, 의사, 브로커, 환자 등 3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가짜 의사(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면허대여 의사 3명,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거,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짜 의사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를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술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들이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30만 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했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한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경찰이 확보 한 병원 검사 기록지)
경찰에 적발 된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13부터 A시 B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 후 미용‧성형 환자 등을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 영수증까지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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