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취수원인 팔당댐 위존에서 벗어나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로 분산 이전해야 함
►수도권 시민들에 양질의 식수 공급 가능, 물 안보 리스크 분산, 대규모 SOC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가능
“국가는 수도권 상수원 취수구를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지역으로 이전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
국민의힘 남양주병 국회의원 조광한 후보는 4월 2일(화) 오후 1시 와부농협 조안지점 앞에서 조안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단일 취수원 이전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조광한 후보는 현재의 팔당댐 단일 취수원을 다변화해 수도권 2600만의 식수원 물안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로 리스크 분산 시켜 국민들이 더욱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수원을 이전하면 새로운 배관망 설치 등의 수천억원 규모의 대형 SOC 공사가 수반돼 취수원 이전 사업을 유치하는 지역에 국가 투자예산 유치 및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975년 조안면 전체 면적인 50.7㎢의 약 84%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50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 받는 국민들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취수원 다변화” 더 늦춰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 조광한입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의 팔당댐은 수도권 인구 약 2,600만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관리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많은 비용을 쓰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고 방법도 지나친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는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기술의 발전, 국토이용의 효율성, 보다 더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를 포함 모든 관련부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오던 손쉽고 편안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목적 용도의 팔당댐이 1974년 준공되면서 정부는 남한강,북한강과 접한 한강 상류 지역의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은 42.4㎢ 입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이 50.7㎢인데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 규제에 따라 토지이용제한은 물론 신축 건물은 전혀 엄두도 못내고 낡은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것도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조안면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평등권을 포함 기본권을 짓밟힌채 49년 동안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 양수리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같은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면 소재지가 있는 곳은 제외..!! 면 소재지가 없는 곳은 포함..!!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된 이런 결과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생존권을 억압해 놓고 해답조차 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비상식적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개념의 상수원 정책을 도입해 동료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수돗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일 취수원인 팔당댐 의존에서 벗어나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지역 몇곳으로 취수구를 옮겨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안천 물은 반드시 취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물은 세개의 지류인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으로부터 유입됩니다.
그중 경안천은 유입 수량으로는 가장 비중이 적지만 수질오염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안천 유역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도시화 및 개발화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안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치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인성 질병을 앓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약화 되어 각종 질병에 대해 취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오염된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성장과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이 인간의 생명 유지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를 한강 상류지역인 화천댐 소양강댐 그리고 충주댐으로 옮겨야 합니다.
팔당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한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구 이전및 다변화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일 취수는 ‘물 안보’에 매우 취약합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나 유류, 독극물 사고 발생 시 팔당댐부터 잠실 수중보까지 운영 중인 취수원 16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다량의 페놀이 유출됐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유출 4시간 만에 경기 전역과 인천 등 약 1,000만 명의 식수 및 공업용수 공급이 일주일 이상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1993년 봄 미국의 밀워키 지역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집단 발생해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식수 오염 사건들을 보면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양강댐,충주댐, 화천댐 등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최상의 1급수 지역으로 취수구를 분산시켜 돌발 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취수구 다변화 정책은 경제 활성화 포함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는 계획은 대규모 SOC 공사를 동반합니다.
남한강 북한강 상류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배관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투입되는 수천억의 예산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SOC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목건설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설 일자리는 임시직, 기술직, 기능직 등으로 다양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배관 공사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조광한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단일 취수원의 문제점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이 꽤 커졌습니다.
이제 국가는 상수원 취수구를 남한강, 북한강의 상류 지역으로 이전 해서 수도권 동료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힘없는 소수의 국민이지만 조안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국가는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성 유지와 국민의 믿음,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비판하고 난리를 쳤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우리 국민을 위한 중대 사안입니다.
저 조광한은 ‘상수원 취수구 다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수도권 2,600만 동료 시민들께서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조안면 주민이 소수라서 대접받지 못하는그 아픔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조광한을 믿어주십시오.
조광한이 시작한 일, 조광한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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