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2일 구리시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균형개발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양경애 의원 주요발언
☆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조속한 공사 준공 촉구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지하화 공사는 사업비 및 사업기간 증가, 지하 매설물(별내선 지하터널, 광역상수도관 등) 문제로 사업이 불가하고, 이를 대신하여 지상에 덮개를 씌워 240m 공원화하는 사업이 방음터널 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데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사전청약 문제 대안 마련 요구
공공주택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고 금액차이가 커지면서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정부는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아파트 사전청약제도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갈매 공공주택 단지는 사전청약이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이 있으니 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안을 미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화 의원 주요발언
☆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점 중인 시민마트 체납금 해결과 롯데마트 입점 조속 추진 촉구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대부료 등이 체납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아직도 점포 명도를 받지 못한 상태로 55억원의 체납금이 발생했다. 이에 체납금의 조속한 회수와 납품업체의 대금 미납 및 인건비 체불 등 피해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롯데마트 입점을 재추진하면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입점 점포의 권리 승계, 구리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 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구리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연장 및 별내선 개통 등 구리 지하철 시대 개막,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과 버스 공영차고지 및 버스 광역환승센터 조성 등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가 필요하며,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을 축하하는 문화행사 개최와 별내선과 연계한 버스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위원장 주요발언
☆ 행정사무감사에 현대건설(주), 우원개발(주)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사고 피해보상 촉구
현대건설(주)과 우원개발(주) 책임자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사고의 원인과 현대건설이 아닌 우원개발에서 보상업무를 맡게 된 경위를 확인했다.
누수사고 최초 발생 시간은 밤 12시 경이나 단수는 새벽 4시 경에 시작됐다. 빨리 단수하고 수리를 했다면 아침에 수도가 공급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줄었을 것이다. 발주처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판단이 늦어졌다는 점이 아쉽다.
현대건설에 수택 1,2,3동, 교문 1,2동 전체 세대 9만 6천 4백 여 명이 피해를 입은 누수사고인 만큼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씽크홀 발생 때와 같이 피해복구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피해를 입은 167개 영업점에 대해 연락을 취해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찾아 보상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장자대로 노상주차장 제안
장자대로 노상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주차난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지역의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에 대한 지역 대시민 홍보도 부족하다. 제도적 지원 및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공유주차장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간사 주요발언
☆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수지율 감소 원인과 개선방안 제시
코로나19 이후 영업매출 감소에 따른 대부료 및 임대료 50% 할인, 인건비 상승, 제3공영주차장 폐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수지율이 감소했으나 올해 대부료 할인의 정상화, 노외주차장 무인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등으로 운영수익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비율을 파악해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장기주차를 유도한다면 주차장 이용 회전율이 향상되어 수지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 및 공휴일, 일요일 공영주차장 일부구간 주차허용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시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 전해주기를
서울시의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보도에 따라 6호선, 면목선의 구리연장 진행상황과 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대한 구리시 향후계획을 확인했다. 6호선 연장사업은 남양주시에서 진행중인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조가 안되어 공동제안을 못하게 되면 구리시 만이라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집행부가 시민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 별내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개선 방안 제시
구리시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시간으로 인하여 개통 예정인 별내선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개나리아파트 지역과 시립체육관 인근 지역은 버스노선 부족,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을버스 7번, 7-1번, 8번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노선조정을 통해 버스 노선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갈매동 지역은 기 운행중인 버스노선(75번, 75-1번, 78번, 680번, 1680번, 1690번)을 협동마을에 정차시키고, 금강로 별내역 인근에 버스 정류소을 신설하여 갈매교차로에서 좌회전, 담터 2교차로에서 P턴 또는 U턴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별내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운송업체와 적극 협의해 모든 구리시민들이 별내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약자 배려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 조성 건의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가족배려 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산부, 6세 미만의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이들과 동반한 사람이고,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등 인접한 곳에 주차구역을 정하여 교통약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공영 또는 민간 주차장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대효과 검증 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 심의 권한을 가진 각종 위원회 위원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 교육 및 전수 조사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2023년 당시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 A씨가 보유한 건축물이 장기간 불법 용도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인사가 건축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많은 시민이 공분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원이 보유한 건물 중 위법 용도 변경된 것이 없는지 전수 조사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남용하거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법을 어길 때,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경희 의원 주요발언
☆ 구리시 공영노외주차장 방만운영 지적, 제8공영주차장 유료전환 촉구
구리시는 노외주차장을 공영으로 운영하는곳이 총 17개이고 각 주차장마다 기본요금을 400원~ 700원씩 부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21년 10월 31일에 준공한 인창동의 제8공영노외주차장 104면은 22년 2월 28일까지만 무료이고 22년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홍보하고, 24년 6월 현재까지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를 불법 점용한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 원상복구 촉구
2011년 5월부터 지구대 앞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선을 그려두고 순찰차 4대 전용 주차공간으로 불법 점용하여 주민들이 이 공간에 주차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순찰차 주차는 지구대 바로 옆에 있는 주차타워와 바로 아래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대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불법 점용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민 통행이 방해되거나 소방차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www.youtube.com/@user-go3ny5pd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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