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차 덕 상
지난해 11.14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준법 對 불법 프레임’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9월 하순을 시작으로 노동계, 백남기 농민사망 등으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고되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익단체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점차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만 아니라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배치 관련 제3후보지 발표, 경주지진 등 안보현안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그 만큼 커질 것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며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신고만 하면 일정 기간 내 가능하다.
집회시위가 민주사회를 표방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편성한 소음야기, 도로점거, 공권력 무력화 등 불법적으로 변질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예전처럼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도로점거 등 불법 집회시위 사태는 다소 없어졌지만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 등으로 인해 불법집회로 변질시 일반 시민들로부터 긍정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집회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야기 될 소지가 있어 집회시위 주최 측과 참가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경찰의 통제에 따라 주어야한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 집회시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고 인적·물적 피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백남기 농민사망 관련 촛불문화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 집회시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