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감소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2022년 이재정 현 교육감)을 진단하고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 동안 학생들의 실력도, 교육청의 청렴도도 바닥”이라며 “학력을 끌어올리고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력저하 문제. 임 예비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감소 추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같은 상황이 더 심화된 것일 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국어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 수학 7.1%에서 13.4%, 영어는 3.2%에서 7.1%로 높아졌다.
기초학력 미달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고 증가 폭도 컸다. 여고생 중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2%에서 2020년 2.6%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남고생은 5.8%에서 10.8%로 크게 증가했다. 영어는 여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2.1%에서 2020년 4.1%로 늘었고, 남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에서 12.8%로 늘었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2019년 82.9%에서, 2020년 75.4%, 영어는 72.6%에서 63.9%로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는 77.5%에서 69.8%로, 수학은 65.5%에서 60.8%로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지열별 학력 미달 편차도 심각하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국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6%와 18.5%로, 대도시 중학교의 미달 비율(국어 5.4%, 수학 11.2%)의 1.7배에 달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학생의 학력 저하는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꼭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하이테크 맞춤형 공교육 ▶학교 밖 교육역량 적극 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19~2020년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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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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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준(보통학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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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기초학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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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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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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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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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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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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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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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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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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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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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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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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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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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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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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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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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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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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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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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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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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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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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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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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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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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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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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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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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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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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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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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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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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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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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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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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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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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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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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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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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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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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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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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국가에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년 치르는 시험. 평가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2012년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도 포함).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수평가로 실시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일부 학생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전환. 평가 과목: 국어·수학·영어(중학교는 사회·과학 포함). 성적 발표 방법: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4단계이며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혁신학교, 결과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박탈감
임태희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꼽은 것은 혁신학교다.
임 예비후보는 “혁신학교는 전인교육을 표방하는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되 학습능력 향상, 대학 진학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일반 학교와 차별돼, 결과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무늬만 혁신학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이던 2009년 도입한 모델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혁신학교’는 도입 첫해인 2009년 경기도 내 13개로 시작했으나 이재정 현 교육감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현재 100배 이상인 1393개로 늘었고, 경기도 전체 학교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혁신학교의 결과는 학력저하였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학교의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목적이 좋더라도 방법과 여건이 없으면 허황한 계획일 뿐이다. 혁신학교·꿈의 학교·꿈의 대학 모두 현장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교육청 대체로 중하위
임태희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의 어두운 ‘그늘’로 꼽은 것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이후 4등급 5번, 3등급 3번(이상 총 5등급)에 그쳤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4등급, 2017년 4등급 등 4년 연속 4등급에 그치다 2018년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이어 2019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3등급을 기록했으나, 2020년 다시 4등급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3등급으로 한 한계 향상됐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이상 4등급)과 세종시교육청(5등급) 세 곳뿐이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다. 경기도 교육이 바뀌고 새롭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며 "교육이 미래인데, 경기도 교육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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