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A씨(경북북부제3교도소, 45세)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감정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할 에정이다.
(약물치료 대상자 범행 개요)
범죄사실 및 판결 요지
‘02. 8. 2.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여, 10세)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02. 11. 29. 징역 3년 및 보호감호(7년) 판결
※ 징역형 3년 집행 종료 후 보호감호 6년 9개월째 집행 중(12. 8. 23. 만기)
전과 관계
‘91. 9. 길 가던 여아(10세)를 강간상해 [징역 6년 선고→ 97. 6. 출소]
‘98. 1. 초등학교에서 놀던 여아(10세)를 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선고→ 02. 6. 출소]
※ 84. 미성년자추행 전과 1회 더 있고, 본건은 출소 2개월 만에 재범
약물치료명령 부과 경위 및 결정 후 절차
12. 4. 치료감호소는 A씨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됨에 띠리,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
12. 5. 2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A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결정
향후 3년간 보호관찰, 위치관리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동시 결정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위원장), 정신과 전문의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무부 내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
대상자는 12. 7. 23. 가출소 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1회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할 예정이다
또 한 관할 보호관찰소는 약물투여 조치와 별도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Ⅲ 법무부의 향후 조치
▲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대상자의 비정상적 성충동 조절
▲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
▲ 보호관찰기간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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