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 언 경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가 의·식·주이다. 그 중에서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가 식욕일 것이다. 최근 들어 tv에는 음식, 맛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그 음식의 맛과 가격에 중점을 두고는 있으나, 그 음식이 제조되는 맛집들의 위생 상태나 식자재의 유통기한, 제품의 성분, 허위표시 등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이래 현재까지 경찰은 4대악 중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관련 부패비리와 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도대체 불량식품이 어떤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을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생산, 유통, 판매하는 제품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이라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을 제조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 비위생적으로 제조, 재가공하는 행위, 무허가 도축행위, 농,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식품의 제조 방법, 성분, 제조처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행위, 검증되지 않은 식품 판매 등 불량식품에 대한 위반 행위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불량식품은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는 고통과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식품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불량식품을 근절해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너무 낮아서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상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미미한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불량식품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사형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점은 적용해 볼 여지가 많다.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법의 잣대를 재어 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며, 불량식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악의적인 업체에는 불법수익 차단과 환수를 위해 국세청 통보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여 두 번 다시 불량식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식탁 안전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경찰은 불량식품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할 것이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12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mfds.go.kr)식품소비자신고센터 로 하면 된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신고를 바라며,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의심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