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기업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 도중 불거진 검찰 내부의 부패 정황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검사장 구속과 함께 재벌 그룹 비리 파문, 청와대 관련 인사의 뒤 봐주기 논란 등 사회 지도층의 각종 비리 사태와 맞물려 헌법 정신을 지키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래로 눈부신 경제발전과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에 대한 보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온 검찰은 국가 발전의 한 주축으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야 하는 검찰은 이미 그 험난한 싸움의 과정에서 괴물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스폰서검사와 같은 문제 역시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다면 이는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조직에 대한 실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들 역시 검찰의 안정적인 업무 이행을 위해 검찰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폐단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공권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경찰조직에 수사권을 도입할 구체적인 방법, 수사권 행사를 위한 역량 강화와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먼저 합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제도를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 역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치열한 의견 개진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치열한 합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 나갈 것이고 사회의 발전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줄 더욱 단단한 사법제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지금보다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