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 민 영
지난 9월 부산에서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 중이던 25t탑차를 1t 트럭이 추돌, 트럭을 몰던 아버지와 여덟 살짜리 아들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들의 극심한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는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좌,우측에서 차가 오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났어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고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순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4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 들어 1~9월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21건 발생, 40여 명이 사상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 조건도 기존 불법 주정차 상태를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했던 것을 내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에서는 운전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1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주정차 신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 본인들 조금만 편리하자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을 것이다. 그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