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 기 영
‘반칙‘이란 단어가 운동경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속 에서도 반칙이 깊게 뿌리내려 공정한 사회질서를 어지러트리고 있는데, 경찰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교통·사이버 분야를 위협하는 행위를 ’3대 반칙‘으로 규정하여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반칙’은 건축분야의 리베이트나 부정입찰·부실점검 등 안전비리, 성적조작·특혜제공·부정입학 등 선발비리, 서민상대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침해사범을 대상으로 하고,
‘교통반칙’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 끼어들기, 전용차로위반, 갓길운전 등 얌체운전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직거래·게임아이템 빙자 사기 등 인터넷 먹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반칙 중 보이스피싱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금융·통신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에는 경제침체와 맞물려 대출을 빙자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대포통장의 확보가 곤란해 지자 피해자를 대면하여 직접 편취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절취하는 수법, 현금 다액인출이 되지 않자 수표로 피해금을 인출 한 뒤 달러로 교환하여 편취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사이버반칙에 분류하여 피해 예방 및 엄정한 단속·처벌로 국민생활경제를 보호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3대 반칙’ 특별 단속을 통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짝 더 다가갈 것을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