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 성 환
반칙(反則)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칙이나 규정을 어기다.’라고 되어있다. 법치 국가에서 정해진 법칙을 어기는 것은 국민으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결속력을 저해하며 국민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반칙행위가 상식화되는 경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작은 교통위반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반칙 행위들이 상식화 될 경우 더 큰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성적 판단의 경화(硬化)현상이 만연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차단하고 사회적 준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00일간 (2.7.~5.17.까지)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3대 반칙’이란 교통·생활·사이버 분야에 국민의 체감피해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가장 밀접한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꼬리물기 등으로 평소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는 법규위반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보복운전도 사소한 끼어들기, 급차선 변경 등으로 부터 시작한다. 이런 작은 반칙들부터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만든다면 더 큰 불법으로의 확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으로는 개선의 한계가 있다. 시민들도 선직적 사고 와 준법이 상식화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매번 단속과 반칙이 반복되는 사회가 아닌 준법과 신뢰가 자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도 무족건 단속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홍보·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민경간 노력으로 이런 과정들이 자리한다면 선진적 교통문화와 신뢰적인 사회문화가 정착 될 거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