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게임에 대한 중독성과 비교육적 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이나 상가 등에 설치되어 있던 미니오락기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뜸해진 상태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당국의 집중단속의 여파로 이같은 학교주변의 미니오락기 등에 관심도가 떨어진 탓도 있을 것이고 예전처럼 신고 또 한 줄어든 탓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속에 대비해 설치업자와 장소제공자간의 미니오락기 설치장소에 대한 법의 맹점을 이용 (2대까지는 단속에서 제외) 제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미니오락기나 뽑기 등도 실내에 설치해야 함)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 대의 미니오락기나 뽑기를 설치해두고 영업을 해도 묵인되고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 이 있다
국민 모두가 즐겨 이용하는 대형할인점 등의 완구판매코너 주변이나 통로 등을 바라보면 여러대씩 나열해두고 영업 중인 뽑기나 미니오락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더욱히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오락기는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할수 있는 반면에 대형할인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오락기에서는 500원 동전을 사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비교조차 되질 않는다
이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코흘리개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비용 또 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또 한 이곳에서는 그 어떠한 관련 법률도 적용되지 않고 규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 법 규정에 의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로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이용에 제공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법규정을 살펴보면 실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더라도 2대 이상 설치할 경우 충분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한 2대 이상이면 영업으로 간주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영업으로도 단속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같은 오락기가 대형할인점 등에 설치되어 있다보니 아무도 눈여겨 보지않고 등한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곳은 법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무풍지대인지..경찰과 자치단체의 충분한 관리감독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