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전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들었다
구리시에 소재 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 한 “어린이 보호차량” 이 아닌 일반 승합차량으로 어린이들을 통학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필자상식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운행할수 있는데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9,14일) 차량을 운행 중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구리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서 신호정차 중 우연히 옆차선 앞에 정차 중이던 승합차량을 문득 바라보다 지인이 가르쳐 준 어린이 통합차량의 실태를 뚜렷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필자가 목격한 승합차량은 뒷유리창에 버젓히 어린이 통합차량이라는 표식을 부착하고 있었지만 규정에 따른 황색도색을 한 차량도 아니었고 탑승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부착해야 할 표시 등(경광등)은 아에 없었다
더욱히 차량내에는 수명의 어린아이들이 탑승해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지입차량들로 차량동록시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의 추가와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차량과 유사한 도색과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운전을 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8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자치단체와 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2011년 12월9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불과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불법이 버젓히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시청이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고 한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안전관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무슨일이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단순 반짝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쉽게 잊어버리는 이땅의 모순점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옆 차선 앞 승합차량 유리창(원안)에 어린이 보호차량 표식이 부착되어 있음)
* 이 기사는 종합뉴스 사회면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