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김 재 영
옛말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90%이상이 남편이고 대부분 술에 취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리 분리시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부족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제 3자가 봤을 때는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남아 있는 앙금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언어폭력과 단순 물리력 행사를 넘어, 폭력, 상해 심지어 살인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가정폭력이 점점 강력범죄화 되어 가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무려 624건, 일 년 227,747건으로 가정폭력112신고 빈도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4대 사회악에 가정폭력을 포함시키고, 가정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1366 여성상담센터를 홍보하는 한편,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성격상 은둔형 범죄, 즉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각종 피해양상들이 먼 훗날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의 잠정적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아동학대 등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 명백하게 가정폭력범죄로 보여지는 부부간의 싸움이 ‘부부끼리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집안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