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경위 염 삼 열
‘시위’란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인이 벌이는 집단행동을 뜻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모든 시위행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시위를 위한 행진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보통은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위력을 책임자에게 과시하는 한편,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집회’란 2명이상의 국민 및 이익단체 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대·내외적으로 분출시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관철하고자 즉, 국민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의견 관철 과정에서 반대 입장의 지휘부들에게는 질서의 파괴및 조직의 와해를 가져오기에 견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시위 현장 자체를 봉쇄하거나 시위대를 진압하는 때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수준과 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위문화만큼은 후진국형의 전형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 제21조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집회의 자유를 갖고 이를 누릴 소중한 권한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이 법을 통해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로부터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된 불법폭력시위의 경우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마땅히 공권력이 개입돼야만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하고, 경찰버스를 밀치거나 파손하려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한다.
타협과 이해로 양쪽 모두가 귀를 열고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며, 누구도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