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경위 김 성 복
폭염이 물러가고 나면, 한층 높아진 파란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에 완벽한 계절이지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쉽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꽤 많습니다.
교통사고현장에서 ‘자전거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흔히들 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차와 차’의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차량과 동일한 운행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의 경우도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단속 대상이 되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며, 보도침범사고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자전거 혹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11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자전거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주행으로 건강도 챙기고, 재미와 추억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