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수사조정권 관련. 이에 반발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불만과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시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총리실 조정안 관련.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주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에 급기야 12월6일 서울 일선경찰서 형사과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명퇴신청을 하는 극단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은 수사조정권 관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에도 그만한 힘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경찰 또 한 힘없는 국민에 군림하며 검찰 못지않은 행태를 보여줬기에 현재 경찰이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지난 24년여를 경찰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족보다 더 가까이 경찰과 시간을 함께 했기에 이번 경찰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수사조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주체가 되든 결국 검.경은 국민에 군림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필자의 두 아들은 경찰의 안이한 권력남용과 무책임에 적지않은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눈앞에 진실이 보이는데도 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던 당시의 모습은 지금도 때때로 기억되고 있다
몇해 전 무술유단자인 필자의 작은아들은 고3 졸업(실업계)을 앞두고 경북 K시의 체육관 사범에 발탁돼 내려갔었다. 피붙이 하나없는 낯설은 지역이었지만 머잖아 군대도 가야하고 독립심을 기를수 있어 좋다.는 아들의 설득에 승낙은 했지만 항상 불안은 했었다
그리고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밝혔고 놀라움에 급히 내려가 살펴 본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가슴아팠고 화가 치밀어올랐다
사연인즉 지역에 혼자 있다보니 외로움도 생겼는데 어느 날 체육관 선배들이 술한잔 사준다고해서 호기심에 술집에 따라갔다.가 시비가 붙어 업주를 포함 여럿한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코뼈가 부러지고 눈썹위를 13바늘 꿰메고 앞니가 부러진 미성년 아이를 기골이 장대한 업주와 쌍방폭행으로 묶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미성년자이기에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체육관 관장과 업주간의 합의를 하게 한 후 합의서를 조서에 붙인 뒤 현장조사 한번 하지않고 사건을 마무리 해 검찰로 송치시켜버렸다. 물론 아이는 폭행으로 기소의견을 붙여진 상태였다
이에 필자는 담당형사에게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궁색한 변명뿐이었고 당시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과장은 별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필자는 몇날 몇일을 지역에서 머물며 증거수집을 벌였고 마침 내 경찰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없는 이유를 알게되었다 상대는 검. 경을 아우르는 지역 실력자의 동생이었던 것이었다.
십수년간 경찰서를 출입하며 배운 도둑질(?)이 필자에게 큰 힘이됐다 경찰 수사 못지않은 필자는 취재를 통해 경찰의 허점을 수없이 밝혔고 마지못해 담당 형사는 그들간의 짜어진 각본에 따라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 것으로 경찰과는 막을 내렸다
이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지방을 오가며 검찰 및 법원을 상대로 1년여가 넘는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여 마침 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사이 필자는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아들 사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진정을 해보았는데 검찰과 달리 경찰에서 돌아온 답변은 진정을 지방청에 이관했다는 것이었고 이어 지방청에서는 해당 경찰서로 진정서를 내려보내 처리토록 했다는 것 이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경찰의 현주소인 것이다 해당 경찰서에 문제가 있어 상급기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급기관 에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었다
당시 필자는 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진정을 했었다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는 커녕 부모의 연락처. 직업 등을 캐물으면서 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체결시킨 합의서를 조서에 붙여 사건을 종결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이후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어느날 아이를 폭행한 업주를 대신 해 가족이 필자를 찾아와 사과를 했고 아이의 치료비등을 보상해 주었다. 물론 금전적인 피해보상으로 아이의 헝클어진 마음은 결코 풀어질 수는 없었다
또 한 합의 과정에서 그동안 의문시되고 궁금했던 상당부분을 알게됐는데. 당시 폭행사건이 벌어지자 업주 감싸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던 VCR 테이프마저 하루만에 폐기시켜 버렸던 파출소장은 사건 수일 후 업주가족으로부터 식사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경찰간부는 이후 총경으로 승진 해 일선 서장을 지냈고 지금도 지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가 폭행을 당했는데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고 결재란에 서명으로 일관한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기억 중 하나이다
특히 당시 필자의 사연을 전해들은 서장의 재조사가 떨어지자 감찰을 맡은 청문관실 직원은 “내가 그 사람 형을 잘알고 동생도 아는데 그 사람 결코 그럴 사람 아닌데..”하던 말 또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수년 전 어느 날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장래 경찰을 꿈꾸며 무술인의 길을 걷던 아이는 미련없이 경찰에 대한 꿈을 저버렸고 지금도 경찰이라면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집단으로 무조건 외면해버리고 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국민에게 민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경찰이 수사주체가 누구냐 하며 싸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마음을 얻는게 더 시급하지 않을 까 싶다
또 한가지 경찰의 잘못 된 업무처리로 인해 필자를 분노케 하고 아프게 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지난 2년 전 어느 날 큰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병원을 찾은 필자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신호위반 택시에 받혀 골반. 대퇴부. 등 왼쪽 하반신은 말 그대로 걸레가 되어있었다
다리를 자를수도 있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말에도 희망을 잃지않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지금은 상당부분 호전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퇴부 부위는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일정부분 붙지를 않고있어 담당교수조차 원인을 알수없다.고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은 결국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은 끝내 정신병동을 찾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됐다
결국 올해 초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신경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아들에게 점차적인 희망은 커녕 오늘 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비뇨기과 병원외래검사에서 성기능이 상당부분 약해졌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조차 살얼음을 걷고 있는 실정에 또 다른 신체적인 문제발생은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있다. 지난 달 신경과 퇴원 후 불과 하루만에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다.며 자살을 시도 한 아들이기에 가족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언제 어느때 어떤 일이 또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의 안이 한 행동은 지금도 의문시 되고있다. 신호위반 한 택시에 받혀 전치 14주 진단(일행은 6주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에 이어 입원중인 아들을 대신 해 가족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운전자의 터무니없는 조건을 수용 못하고 있을 때
경찰은 운전자가 택시공제에 가입해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의견을 올렸고 사건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인정.그대로 지휘를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필자에게 마치 검사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지휘를 지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해 그런 줄 알았으나 이후 사실을 알게됐고 이를 추궁하자 끝까지 발뺌으로 일관했다
경찰내부에서 조차 운전자가 비록 범행을 인정했고(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택시공제에 가입됐다 하지만 초진 14주에 대한 개인합의가 없었고 8대항목 위반행위로 설령 기각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경찰의 무책임 한 독단적인 사건처리는 억울한 시민의 아픔을 외면한 처사라 생각할 수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일이 열거할수 없지만 필자가 겪은 이같은 사례만 보아도 아직도 경찰은 국민을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 이러하기에 수사주체가 누가되든 국민은 별 관심이 없는 것이고. 결국 싸움은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그토록 국민을 위해 수사주체가 중요하다.면 얼마 전 영화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도가니”가 새롭게 밝혀지기 전까지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말인지..
다시 한번 캐뭍고 싶다
